[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10명 중 7~8명은 서울대를 나온 판사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새누리·사진)이 헌재에서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헌재가 설립한 이래 재판관에 임명된 46명 가운데 33명이 서울대 출신이었고, 판사출신이 37명이었다.
출신 지역은 고르게 나타나 영남 15명, 호남 12명, 충청 11명이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이 나눠 지명하는 제도 덕으로 풀이된다.
헌재 연구관의 출신 쏠림 현상도 심했다. 현직 연구관 57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52명,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3명이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연구관은 2명에 그쳤다. 원칙적으로 헌재 연구관 자격은 변호사뿐 아니라 교수와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도 포함된다.
박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헌재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변호사 일색의 헌법연구관 체제도 개선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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