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이 질타가 쏟아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6개월이 된 날인데, 팽목항의 시계는 그대로 멈춰서 있다"면서 "사고도 못막고 희생자도 못막고 진상규명도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감사원,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국가 공적기구에 대한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원장으로서 송구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국민적 논란과 분열속에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세월호 사건 관련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고,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최초로 사고 신고를 받은 국정원 인천지부에 대한 수사도 없었다"면서 "정부조직법 11조에 따라 대통령이 마땅한 행정감독권 행사하고 보좌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부당한 관여 없이 적절히 대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사고 수사에서 인천지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어서 세월호 사건 보고가 따로 있을줄 알았는데 부정부패 척결에 몇가지만 적어놨다"면서 "세월호 수사 내용이나 방향을 넣어 보안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승객 구호 의무와 구조 과정의 위반이고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게 수사 목적이 돼야한다"면서 "중앙재해대책본부, 즉 컨트롤타워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다 바뀌었는데 안보실의 책임이 법률적 책임인지 정치적 책임인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수 서울고검장은 "인천지검에서 여러가지 수사를 했는데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범죄수사"라면서 "그 부분은 범죄 혐의 입증이 안되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여행에 떠나기 전 강당에 모여있는 사진을 꺼내 들며 "여기있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인 영정사진을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인터넷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지난 9월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한달 반이 지났는데 수사를 한 건이라도 했느냐"며 "대통령이 도가 지나치나는 말 한마디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를 하니 대한민국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국민수 서울고검장이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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