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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금감원 임직원 주식거래 규제 강화해야"
2014-10-16 08:47:11 2014-10-16 08:47:11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 거래 규제를 현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사진)은 "금감원 임직원들의 주식 보유·거래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과 달리 주식 거래 전 사전 승인 절차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금감원 직원은 414명으로 전체 직원(1837명)의 23%에 달한다. 지난 2010년(359명) 대비 12.3% 증가한 규모다.
 
소유한 주식 총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14억원이며 한 명당 평균 2750만원 가량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급 이상 직원 89명은 평균 4360만원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거래 금액은 122억원(지난해 말 기준)이고, 1회당 거래 금액도 992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 임직원의 경우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미공개 정보, 공시 정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투자 손실 가능성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운룡 의원은 주식 거래 전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할 때 매매수익률도 함께 보고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영국 금융보호감독청(FCA) 모두 내부 규정을 통해 주식 거래 전 담당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금융당국도 임직원 주식 투자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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