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문정우기자] 여야 의원들이 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질타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화두는 단연 세월호 참사였다.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부터 정부의 초동대응, 구조실패, 국가 컨트롤 타워 붕괴까지 해수부와 해경의 총체적 부실이 지적됐다.
◇해수부, 세월호 참사 6개월 흐른 지금도 대책미흡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선박의 무리한 불법 개조가 없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적을 하고 평형수를 빼버리는 등 구조적 안전을 해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은 사고 수습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를 하기는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어리석음을 이른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다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탄식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장관은 에어포켓을 전제로 벌인 구조활동이 결과적으로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이 "사고 초기 에어포켓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여기에 헛된 희망을 품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직후에는 지푸라기부터 잡는 심정으로 배 속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도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는 16일 예정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1~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결정했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1
◇한국선급·해운조합, 관료출신 장악..'해피아'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엽합 황주홍 의원은 "역대 한국선급 회장 12명 중 8명이 관료출신이고 해운조합은 10명이 관료출신"이라며 "해운조합과 같은 이익단체에 관료가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관료들이 퇴직하고서 그런 데 회장 이사장 원장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는 아주 어두운 먹이사슬 존재했다는 것이 수사결과 드러나고 있다"며 "이익단체를 관리 감독해야할 위치에 있는 해수부에서 그런 자리로 옮겨가면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사정기관 조사를 보면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한국선급, 해운조합간 끈끈한 유착이 그대로 보여진다"며 "세월호사건 관련 비리 28건 중 19건이 뇌물수수 혐의인데, 관리감독을 맡는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직원들은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안전점검과 현장규제를 뒷전으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질타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소속 하에 있는 직원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엄정히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전직 해수부 공무원들이 안전과 관련된 자리에서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비리 혐의로 회장석이 공석인 한국선급에 비리혐의자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정영준 현 한국선급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세월호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5개월째 회장직무대행을 맡으며 차기 회장 출마 준비까지 하고 있다"며 "또 각종 비리를 저지른 회장이 퇴임할때 억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특정대학 출신 채용이 집중되는 등 비정상적인 조직운영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세월호 관련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 중이다.
김 의원이 몰아세우자 정 회장 직무대행은 "부족한 제가 지금까지 역할 해온 부분은 여러가지 문제를 조치하고 한국선급이라는 회사 경영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차기 회장선거에 나갈 의사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