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에 대한 질타가 이틀째 이어졌다.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책임론이 중점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열린 미방위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방위 의원들은 분리공시 무산 과정에서 방통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미방위 소속 이개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월 이후 몇 차례의 방통위 위원회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 부위원장이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의 책임을 거론했다.
장병완(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법제처 의견에 의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가 무산됐다"며 "이를 방조한 방통위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개위 결정 이후 재심 요청을 할 생각 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를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차관회의에서도 분리공시제 필요성을 싸울듯이 주장했다"고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했다.
또한 "단통법으로 체감하는 요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와 요금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14일 미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1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 무산으로 휴대폰 구입비용이 단통법 시행 전보다 높아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그는 "이통사의 지원금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으니 간접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비슷한 사양이라도 가격을 낮춘 폰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미방위 의원들은 분리공시 무산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법 자체에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 발의키로 했다.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 분리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고, 배덕광(새누리당) 의원도 "개정안에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 내용을 분리하여 공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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