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정성호 의원 "수공, 외채 발행사 선정 기준 없어"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외채 발행사 선정 기준이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공의 자료에 따라, 공기업 모두 주관사 선정기준 없이 임시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업무위탁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부적격 투자업체가 채권발행 업무를 맡게 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그리스의 경우 2002년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계약이 이후 발생한 재정위기의 원인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채권발행업무 위탁 시 발행사가 중장기 재무계획 등 주요한 내부회계정보를 주관사에 제공하도록 돼 있어 업체 선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외채발행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주관사를 선정할 때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징계 사례 ▲한국 경제나 금융시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공기업은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인 만큼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외채권 발행사 선정 시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현장. (사진=한승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