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부채 8조원을 남긴 4대강 사업은 민사 소송감이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수공 부채에 대한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포함한 수공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총 14조원 규모다. 이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는 11조6000억원이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수공은 8조원 부채 갚지 못한다"며 "기부채납을 하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둔 다음 정부에서 8조원을 갚도록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다. 수공 사장이 자리를 내놓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수공이 사업을 하고 국가가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이뤄졌으면 대금이행도 청구해야 하지 않나. 민사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한다"며 "3년간 이자만 1조원인데 수공은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수공의 부채는 '잘 사는 형이 못사는 동생에게 나중에 돈 줄게'하는 격인데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종의 민사소송감"이라고 언급했다.
수공이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다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수공의 회생 방안 마련,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있을 텐데 수공의 정확한 입장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도 "근본적인 부채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공은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하수도사업 회사 지분 매각, 인건비 절감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정부 지원 없이 자구노력만으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경영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조9000억원의 부채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총 170개 공구 중 16개 보와 하천정비 등 167개 공구는 지난해 사업이 완료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3개 댐 사업은 내년 말까지 모두 완료된다.
◇1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현장. (사진=한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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