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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서울시 아파트 민원 75% 조사도 못해
2014-10-14 10:38:14 2014-10-14 10:38:1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아파트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민원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에 접수된 아파트 비리 관련 민원은 342건에 달하며, 2013년 7월 이후에는 매월 10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인원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 중 75%(258건)는 조사하지 못했다. 반면 조사가 완료된 66곳에서는 고발이 3건, 수사의뢰가 13곳, 과태료 부과 12곳, 행정지도 등이 내려진 곳은 53곳에 달했다.
 
노 의원은 "김부선씨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비리 문제가 단지 몇몇 곳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수가 모자라면 민간 조사단을 꾸리고 권한과 역할을 위임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 중인 아파트 전경(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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