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의원들의 주장은 지난 2012년 통신용으로 분배한 40MHz 대역폭을 포함해 주파수 배분의 전면 재검토를 시행하고, UH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상파에도 반드시 주파수 대역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
국회 미방위 소속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파수는 영리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없는 공공재로서 전파법에도 주파수 활용의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시돼 있다"며 "2012년 통신용으로 40MHz폭을 지정한 것은 고시를 무시하고 내부적 방침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상파를 제외한 현재의 주파수 정책은 시청자 권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전파법에 의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12년 모바일광개토플랜에선 통신 수요만 고려했을 뿐 UHD라는 새로운 지상파 서비스와 재난망에 대한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당시에도 3년여에 걸쳐 여러차례 안을 수정한 것으로 안다"며 "방송과 재난망 관련 수요조사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역시 700MHz 대역의 주파수 분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최 장관은 "재난망에 대한 우선 배분은 결정된 사항이며, 전면 재검토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용은 미래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전파법에 명시된 주파수 배분표에는 아직도 700MHz 대역이 방송용으로 나와있다"며 "이 점에 대한 수정도 하나 없으면서 미래부는 방송용 주파수 대역으로 돼있는 기본적인 고시를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미래부가 잠정적으로 세운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짙다"며 "700MHz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반드시 미방위와의 논의 후에 결정해달라"고 강하게 못박았다.
앞서 심학봉(새누리당) 의원 역시 "공공재인 주파수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 여야 의원이 모두 있는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모바일광개토플랜 이후 재난망 등 고려해야될 요소들이 달라졌다"고 재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파수 정책의 경우 많은 이해관계가 관련돼 있고, 정부도 공적 자원 활용방안에 대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미방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토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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