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가운데 SNS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부분 역시 카카오톡 등 SNS에 대한 민간인 사찰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이날 국감 초반부에 강신명 경찰청장에 사이버 망명 사태를 초래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원본 자료를 요청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대화, 수발신 내용,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을 모두 압수수색한 것은 엄연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의 대화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대화명을 실명으로 쓰고 있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은 피의자 1명을 조사하면서 대화 상대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 및 내용 등 모든 내용을 사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을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시 그 목적과 대상, 그리고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사진=곽보연기자)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혐의에 연루된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을 대신해 안행위 위원으로 들어온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경찰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가는 국민 양심의 자유를 지켜줘야 하고 그 일선에 있는 것이 경찰"이라면서 "그런데 오히려 경찰은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기는커녕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심해지면서 사이버 망명이 150~170만명 가량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 경찰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강 경찰청장은 "법률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다만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의 이중적 수사 태도를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은 4년에 걸쳐 대북심리전단을 동원,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배하며 선거 개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당시 유일하게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거부됐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의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는 영장을 허락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대해서는 '대상자료 존재 개연성에 관한 소명 부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진 의원은 "최근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여론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수사를 했다. 일반인의 대화와 그림, 메시지 시간, 송수신 내역 등을 모두 발부받았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때도 초동 수사가 활발했다면 범죄 입증 기회가 있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경찰청장은 이에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기각한 후 당일 영장을 신청해서 익일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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