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인권' 지적 앞두고..한국 인권위 '자격미달' 논란
24일 UN총회서 朴대통령, 北'인권' 관련 기조연설
ICC 등급보류 상태..하반기 통과 못하면 발언권 제한
입력 : 2014-09-24 18:21:41 수정 : 2014-09-24 18:21:41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UN총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세계 120개국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로 분류된 상태며 하반기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발언권과 투표권이 제한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권위가 이런 망신을 당한 이유는 용산참사와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밀양 송전탑 공사, 세월호 참사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묵인하고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에서 첫 출범한 이후 줄곧 최고 등급을 유지해왔던 인권위는 2007년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도 지내기도 한만큼 사실상 이번 조치는 '강등'의 의미가 있다.
 
심지어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기구로 간주하고 있다'며 국제조정위에 등급을 낮춰달라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일본의 아베총리와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코앞에서 북한인권과 위안부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은 23일 기후정상회의에서 멕시코 니에또 대통령과 세션을 주재하고 있는 박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이같은 상황에도 인권위가 등급복귀를 위한 노력마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월 ICC에 인권위가 보낸 답변서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은데 이어 '개혁안' 마저도 ICC 권고에 한참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아 등급 복귀 가능성은 현재로써 희박한 상태다.
 
한편 박 대통령 수행차 UN총회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 리수용 외무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인권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UN총회와 별개로 존 캐리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북한인권법 관련 고위급 회담에 북한이 참가신청을 했지만 참가국들이 거부하자 불쾌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윤 장관이 떳떳하게 대화하자는 주장이다.
 
리 외무상은 현재까지 윤 장관의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북간 '북한인권'을 주제로 남한과 북한의 외교수장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UN총회에서 자국 인권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질 것을 의식해 자체적으로 인권백서를 발간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오히려 남한정부의 인권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통령의 북한인권 기조연설에 앞서 인권위가 시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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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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