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8조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신성장 동력 창출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전년보다 예산을 1% 정도 늘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이 14조원으로 편성돼 대조를 이뤘다.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과 산업정책 주도 측면에서 산업부가 여전히 미래부에 밀리는 모양새다.
22일 산업부와 미래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각 부처 예산은 8조113억원과 14조3136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산업부는 1.45%, 미래부는 4.8% 증액됐다. 예산규모와 전년 대비 예산 증액규모에서 드러나듯 산업부와 미래부의 처지는 뚜렷이 갈린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태어난 미래부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과 산업정책을 사실상 주도하는 모습이지만 산업부는 이명박정부 때보다 역할을 줄어서다.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부 예산안 편성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래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우정사업 부문을 뺀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높다"며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래부의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창조경제 기반조성과 신산업 창출에 1조4274억원이 배정됐고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분야에도 1조563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내년도 미래부의 연구개발 부문 예산은 무려 6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6.9%나 확대됐으며, 창업생태계 조성과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1조7483억원, 신산업·시장 개척에 3조5437억원 등을 편성하는 등 16개 세부 사업분야 예산이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반면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이 늘었다는 데서 겨우 위안을 찾을 정도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FTA 활용율 제고라는 특명을 받은 산업부지만 정작 이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2%나 줄었다.(2014년 4597억원→2015년 4045억원)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산업부를 출범시키며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오히려 당시의 장담이 무색해질 정도다.
특히 미래부가 내년에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6조5044억원으로 편성한 데 비해 산업부는 절반인 3조3579억원에 그쳤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이 에너지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껴 써도 모자랄 판이다.
한때는 산업부도 예산이 두둑할 때가 있었다. MB정권에서 지식경제부(지금의 산업부) 예산은 16조원에 이르렀다. 경제부총리가 된 최경환 전 장관과 실세 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이 나란히 재직할 때다. 불과 5년 만에 산업부 예산은 반토막 났다.
이처럼 산업부와 미래부의 규모가 벌어지고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창조경제 구현은커녕 2기 경제팀이 역점을 둔 내수 살리기까지 삐거덕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미래부는 산업계 전반을 관장하기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해 창의산업을 중점 육성하자는 입장인데, 이는 국내 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중소기업 육성, 수출·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해서다.
한국행정학회 관계자는 "창조경제 구현은 특정 산업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전반에서 창의와 아이디어를 뿌리내리는 경제구조 개혁과 체질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혁신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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