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출범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민관 합동의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를 출범한다.

 

미래부는 오는 22일 각 부처와 산하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TF'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TF 팀장인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을 비롯해 방통위, 산업부, 문화부 등 10개 부처 실장급 등이 참가해 앞으로의 TF 운영방안과 민간측 팀원 선정 등 본격적인 TF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9월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규개위)에서 미래부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래부는 "특히 온라인쇼핑의 회원가입, 상품선택, 결제 등 전단계에 걸친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철폐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SMS, 아이핀(i-PIN) 등을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최소화해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외국인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음악과 웹툰,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때도 외국인의 성인인증 방식을 개선해 국내 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 해외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출범할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에서는 제2차 규개위 등에서 이미 정부가 풀기로 한 규제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제2차 규개위에서 건의받은 과제를 비롯해 추가적이니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을 조사해 올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록 2차관은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개선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TF 구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를 혁신하고, 전세계인이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