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수요부진 해소 위해 적극적 통화·재정정책 운영해야"
입력 : 2014-09-21 13:51:08 수정 : 2014-09-21 13:55:2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수요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재정정책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호주 케언즈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화의 준비를 위한 마지막 단독 회의로 정상회의 성과물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세계경제의 수요부진 해소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G20은 세계경제가 몇몇 주요국의 견고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부진과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제약요인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G20은 위험요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G20은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거시정책 운영을 약속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적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단기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국가채무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약속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부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 기업가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좌절시켜 성장잠재력 마저 갉아 먹는'성장 무기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너무 늦게, 불충분한 규모로 대응한다면 '소심성의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G20이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G20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투자 확대·고용 증진·무역 촉진·경쟁 제고 분야에 있어 현재까지 제출한 각국의 종합적 성장전략이 향후 5년간 G20 국내총생산(GDP)을 1.8%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G20의 종합적인 성장전략 수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G20은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경우 광범위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진하고 정책방향을 적기에 명확하게 시장과 소통하기로 했다.
 
또 금리 및 가격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추구를 하지 않도록 정책운영에 유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상이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금융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국이 스스로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한편, G20 차원의 정책공조 방안도 마련하는 3단계에 걸친 선제적 위험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G20 정책공조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기여가 부각된 회의였다"면서 "우리 경제정책방향이 손쉬운 경기부양이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해 필요한 과감한 수요 진작과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균형 잡힌 처방'임을 G20을 통해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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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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