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 14개 지방법원의 회생·파산법관 50여명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리는 포럼에 모여 회생·파산재판 제도의 개선책을 논의한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 참석하는 법관들은 법인회생제도를 개선해 부도덕한 사주나 전 경영진의 법인회생제도 악용과 남용을 막기 위한 M&A절차 개선방안과 관리위원회의 감독기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측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고 이를 부추기는 브로커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방안을 법관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산전문법원·전문법관을 도입해 도산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도산전문법원 설립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법원 도산법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국 법원의 도산 담당 판사들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회생절차 개선과 개인회생 사건의 적정한 운용에 필요한 실무대책이 마련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