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모집인 수당체계·스카우트제도 개선 검토

금융당국 "모집인 프로모션 폐지 등 업계와 협의 후 신중히 판단"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카드모집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과다경품 제공, 모집인 수당체계, 스카우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검토해 이달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카드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카드모집인들이 참석해 빼곡히 들어찬 모습.(사진=김민성기자)

지난 2012년 6월 당시 모집인의 수당체계를 개편해 신규 회원 유치시 즉시 지급하는 수당을 줄이고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책정해 실적수당을 늘린 점이 모집인 사이의 과잉경쟁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당국과 전신협은 설계사 프로모션 제도에 관해 개선의지를 공유하고 있다. 카파라치 제도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 경품인상, 모집인 수당 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사안을 따지면 각 카드사와 설계사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히 판단한다"고 말했다.

 

카드설계사들도 프로모션이나 스카우트 관행이 오히려 과당경쟁을 유발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한 모집인은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인들이 고액 수당을 받으면 자연스레 고액의 불법경품을 제공한다"며 "결국 카파라치 제도, 수당체계, 스카우트 제도 등이 영세모집인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도 대규모 프로모션 영향으로 소속 모집인 관리가 쉽지않다.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소속 모집인들이 어느 한 카드사가 고액수당을 별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크게 동요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설계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던점"이라며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프로모션 제도 폐지를 카드업계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당에 급급하기 보다 '카드설계사'라는 직업의 생존권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카드설계사 사이에 이같은 논의로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지만 경품상한액 조정을 두고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설계사측은 카드 경품 상한액을 기존 연회비의 10%에서 3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며 쌍벌제를 통해 자체 정화노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모집인 단속에 경찰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품 상한액이 올라가면 결국 피해는 영세 모집인에게 돌아가고 무분별경품 증정 등을 통해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카드 경품 제공 상한액은 여전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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