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성태 의원 "가계부채 상승은 금리인하 탓"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의 김성태 국토교통위 간사가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9·1부동산 활성화 대책 때문이 아니라 금리인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

 

김성태 의원은 3일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9·1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가계부채 상승 우려감이 높지만 실제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한 것"이라며 "빚을 져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포인트에서 2.25%포인트로 낮추면서 시중은행들의 금리도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DTI와 LTV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상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규제 연한을 40년에서 30년을 줄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재건축을 할지 말지는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과거 부동산 값 폭등을 막기 위해 대못을 박아놓은 것"이라며 "지금처럼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고 집값 상승률이 미미한 상황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맞으며 이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9·1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를 심각할 정도로 만들 것"이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우려된다"고 밝혔다 .

 

그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DTI와 LTV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일종의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백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할 정도로 악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