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한국은행이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문우식 금통위원 혼자만 '동결'을 주장했다. 문우식 위원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로 홀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4년 15차 금통회 의사록'에 따르면 문우식 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데 반대했다.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문우식 위원 혼자만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금통위는 이날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News1
금리인하를 주장한 다른 위원들도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1명의 위원은 0.20%포인트만 내릴 것을 제안했다.
문우식 위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시적인 충격인 만큼 단기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은 약하다는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문 위원은 "우리 경제는 세월호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은 경기흐름에 영향을 주는 영구적 충격이라기 보다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일시적 충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예상성장률 3.8%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3%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과 비교해 결코 불만족스러운 수준으로도 볼 수 없다"며 "GDP갭이 아직은 마이너스이지만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통화정책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효과가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유례 드문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유동성함정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의 효과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금리인하는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분보다 금융소득을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우식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금리인하를 주장했지만 가계부채는 우려했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가계부채 모니터링 체제 확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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