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전국 요양병원 운영실태를 단속한 결과 34곳의 사무장병원과 902억원의 건강보험진료비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2일 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126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에서는 619개소의 부실운영 사례를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사무장병원(34개소)을 비롯해 건강보험진료비 허위·부당청구(5개소) 등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설기준 미준수와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부실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행위가 있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곳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1265개 요양병원 가운데 소방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971건으로 피난통로가 없거나 옥내·외 소화전이 불량하고 방화구획 등이 미흡한 곳이 많았다.
또 불법 건축, 임의 증축 등 건축법령을 어긴 사례는 276건이었으며, 당직 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 의료법령을 못 지킨 경우는 198건이었다.
사법처리의 경우 경찰청은 총 178건에서 394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병원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사무장병원과 연루된 인원만 105명에 달했다.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은 78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요양병원 등에 대한 불법과 비리 등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과 재정 누수 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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