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권순일(55·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내달 11일쯤 대법관으로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대법원 공백사태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법원은 권 후보자의 임기가 내달 8일부터 시작이지만 추석연휴인 점을 고려해 11일 취임식을 준비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2일까지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기간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분리국감 관련법 개정안 처리와 철도비리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걸려 있어 권 후보자 임명동의 처리안이 만만치 않다.
앞서 2012년에도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차질이 생겨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권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는 등 일선법원과 법원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근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해왔다.
일용직 인부와 대학교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을 쏟았다. 여러 법리에 두루 정통해 공법과 민사법 비교법 관련 논문을 30여편 집필했다. 소탈하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법원 안팎으로 두루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한편 권 후보자를 후임으로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양창수 대법관은 오는 5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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