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채찍 대신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 기술금융으로 대표되는 창조금융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사에게 넘기고, 절차·위규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부실에 대한 책임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에는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가지 주요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사 직원의 잘못이 있더라도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기존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도록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당국은 영업 일부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들은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업무의 주된 목표가 되면서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만 매달리게 되어 대출이나 투자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재 1669건 가운데 금융사 직원 제재는 1285건에 달하는데 반해 기관제재는 89건에 불과했습니다. 직원제재 가운데 조치의뢰를 제외하고는 87%가 경징계였습니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는 현재 대비 90%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해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 내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해 이른바 '창조금융 성적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건전성 중심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와는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포인트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내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온렌딩 대출시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을 최대 6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포석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술신용대출 지원 목표를 올 하반기 75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2조2600억원, 내후년인 2016년에 4조원으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가 조성됩니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하고,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모든 과제를 즉시 시행하고 과제의 실천사항을 점검, 평가하는 금융혁신위원회를 내달 중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제재를 금융사에 맡기면서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대출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은행이 기술 기업에 대한 심사역량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술평가가 가능한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평가 모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도 미비한 상황에서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