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로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 효과가 "산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정책과 종합적인 대책으로 심리가 개선되고, 회복세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인하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우려하는 심리가 바뀔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지표를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일문일답.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커지면 추가 인하 고려하고 있는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대답하기는 어렵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심리위축이 장기화되어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강화하는 것을 사전에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우려하는 심리가 바뀔수 있을지 등 모든 지표를 감안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금통위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히 대응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 폭이 내수 확대 투자심리 회복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금리를 내리면 소비와 투자의 촉진 효과를 가져와 성장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정책과 같이하면 효과가 늘어날 것이다. 예상치를 산술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심리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많이 논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와 금리인하의 종합적인 대책이 심리를 개선하는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제약요인도 많이 있다. 이번 조치만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심리 개선으로 회복세 모멘텀을 이어가는 쪽으로 생각한다.
-원화절상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환율 절상의 효과는 내수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다. 답변 유보한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하에 대해 시장에 미리 시그널을 줬나.
▲6월에 이미 인상 시그널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밝힌 바있다. 7월달 하반기 전망 내놓으면서 하방기 리스크 강조하기도 했다.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보면 충분한 시그널을 통해 절적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금리 결정과 관련되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LTV·DTI 완화되면 우려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현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 아니라고 봤다. 근거는 주택 경기의 불확실성이다. 가계부채 증가요인을 분석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는 것은 주택 경기였다. 지금의 경제 여건에서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 수급 상황 등을 가정하면 금융안전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가계부채는 절대 규모만이 아니라 소득증가와의 관계에서 봐야하고, 소득증가 이내로만 증가한다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경기활성화가 되면 소득증대 기회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금리를 내려도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정부의 언급에 영향을 받았는지?
▲신문지상을 통해 금리 결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게재됐다. 금통위가 스스로의 판단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지는 않는다. 금리 인하 결정은 금통위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이다. 6월 이후에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점검하면 알수 있을 것. 금통위가 경기인식에 대한 변화를 바탕으로 인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최근 한국 채권시장의 랠리 추세에 대해 조정의 필요성 느끼는지?
▲한국 장기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대를 선반영하는 것에 더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전체적 완화기조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한국에 몰렸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 여건이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모습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금유입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한은법에는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성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획일적이고 경직적이고 고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어감을 받는 것 같아서 중립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립적'의 의미는 잘알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하지 않겠다.
-금리 인하에 따라 경제 성장 전망치는 바뀌지 않는지.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은 유지한다. 그러나 전망 내용은 1월달 전망과 7월달 전망이 다르다. 다른점은 내수부진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 회복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위축된 심리라고 생각했다.
상방리스크보다는,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제전망을 수정하지는 않겠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 저물가의 장점과 단점은?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2년전 2014~2015년 기준 금리 목표로 2.5%~3.5%를 판단했다. 이후에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있었고 성장과 물가를 둘러싼 대외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다음 물가 목표를 설정하겠다.
저물가의 장점은 실질 소득의 증대효과가 있어 가계 구매력을 높이는 쪽으로 순기능이 있다는 것. 저물가의 단점은 장기화되서 디플레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점.
디플레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디플레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가지다. 저물가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가와 저물가가 기대 인플레 하락을 가져오고 다시 물가 하락을 가져와 판매 생산 위축이 되는 셀프피딩 현상이다. 유로존에서는 이 두가지를 근거로 디플레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통계가 5개월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도 고용통계를 기준금리 판단에 중용한 지표로 사용할 계획 없나?
▲미 연준이 고용통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을 명시적인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을 할때 성장, 소득, 물가와 함게 고려하고 있다. 고용은 같이 보는 변수이지만 경기와 물가를 중시하고 있다.
-다른 중앙은행처럼 '선제적 안내' 도입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당히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단계다.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입장은 밝혀온 것과 변화는 없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경제심리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 이번 금리 인하가 선제적인 대응인가.
▲세월호 사태 당시에는 내수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2분기에는 쇼크를 주겠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었다. 다만 7월달 다시 조사해보니 심리 위축이 생각보다 심해 이번에 결정을 했다.
-취임 이래 기관간 상호존중을 강조해왔다. 근리인하 압력성 발언이 쏟아진 것이 사실이고, 여당 대표는 선거전에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떠밀린 인하로 해석하는 시선도 많은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언이 많이 있었고, 그런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한다. 그런 발언이 잦다 보면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일반인에게 중립성을 의심하는 인식이 들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지만 제3자에게 보면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위험하다. 대응을 하게 되면 또다른 휘말려서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신뢰는 금통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지금까지 기준금리의 하단이 2%였는데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한이 2%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 같다.
선진국에서는 0~0.5% 등 거의 제로금리가 하한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국가 신용 등급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을 필요가 있다. 비슷해지면 자본 유출을 가져와 금융 시장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금리의 하한도 특정 수준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기 환경을 감안해 가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