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로 계획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위기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물량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사업장의 생산은 제약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또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 지연 등을 염려하고 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들에 미칠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미 해외 사업장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 디스플레이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중국 경쟁업체의 제품 판매가격이 비슷해질 것으로 판단, 최근 중국 등에 사업장을 확충했다.
1차 계획기간 동안 약 6000억원의 배출권 비용부담으로 기존 LCD 생산면적 1㎡당 7000원이나 났던 중국 기업과의 가격 차이는 약 300원 가량까지 좁혀질 것으로 우려됐다.
이 업체는 향후 국내 생산제품의 가격우위 확보가 어려워진다면 중국으로 생산기반 이전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플레이 공장 신설에 투자되는 3조~4조원의 투자금액이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철강업체 중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관제철 공정을 가진 2개 기업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공정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비용부담 총합이 최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이후에는 연간 6500만톤 이상의 생산이 불가한 상황. 부족한 국내 생산물량은 경쟁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국내 철강업만 고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업계도 배출권거래제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향후 해양플랜트 분야 수요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운전부문은 조선회사의 관리범주를 넘어 선주 측의 요구에 따라 예상범위 이상의 시간과 연료소모가 빈번하게 발생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은 배출권거래제가 강제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핵심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사업장에서는 향후 생산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생산량 증가는 곧 배출권 비용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조 단위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투자·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 경제팀이 출범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 예상피해 사례 유형(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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