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특목고와 자사고,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정책 실행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고입, 대입, 교육 입시 경쟁 시스템은 30~40년 전의 낡은 모델"이라며 "큰 교육적 전환 과정에서 진통이 따르겠지만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사고와 특목고는 물론 국제중을 포함한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조 교육감은 "법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이들 학교에 대해 5년마다 한 번씩 운영평가를 하게 돼 있다"며 "이번 기회에 설립목적에 맞는지, 사교육 유발 효과는 없는지, 적절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운영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어 전문학교라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감독 강화를 곧 폐지나 지정취소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자사고 폐지는 현역 자사고 학생 피해 최소화 노력"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역 자사고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미룬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일반고로 자진전환하는 자사고에 5년간 최대 14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당근책을 내놓았음에도 자사고의 반발이 계속되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춰, 이달말까지 '종합평가'형식으로 진행, 최종 결과를 10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사고 교장단은 자사고의 지정 취소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자사고연합학부모회는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시내에서 두차례 열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자사고 학부모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면담을 가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조 교육감은 "현역 자사고 학생들은 현재 자사고 상태에서 졸업할 수 있게 하겠지만 현역 재학생이 자사고를 졸업했으니 영원히 자사고로 모교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애초에 모호한 자사고의 평가 방식이다.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가 전임 교육감 시기에 이뤄졌던 1차평가에서 모두 통과한 반면, 조 교육감이 이번에 추가한 공교육영향평가를 적용해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해당 학교 모두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중으로 예정된 자사고 종합평가에 '운영성과 평가'와 '공교육지표'를 병합한 평가지표를 개발, 타당성과 공정성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공교육지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성과평가에서 초등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지정취소 사유와 관련한 내용의 반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교육청, 일반고 활성화 대책 조만간 발표
서울교육청은 진통이 끊이지 않는 자사고 폐지 정책과 함께 일반고 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원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우수 학생을 독점, 선점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자사고 폐지 정책을 넘어서 일반고 살리기 위한 정책이 먼저 제기돼야 맞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반고를 살리는 큰 정책 흐름 속에서 자사고의 제자리 찾기 노력이 함께 돼야 한다"며 "일반고에 자사고 수준의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대적인 재정 지원, 직업교육 확대, 젊은 교장을 비선호 일반고에 우선 부임하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으로 일반고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일반고 한 학교당 7000만원씩 183개교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 정부, 누리과정 시행 위한 교육재정 확보 노력 필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누리 과정과 무상 급식으로 인해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교원명예퇴직과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조 교육감의 인수위원회 때부터 예산 부족 문제는 제기됐다. 인수위는 지난 6월, 올해 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최소 3100억원 이상 부족한 상태라며 추가 교부금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현재 긴축예산 기조로 전환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서울시에서도 전입금 확보와 추가 공급을 요청,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교육사업에 쓰는 1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 중 5000억원 정도가 누리과정에 쓰인다"며 "누리과정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교육청 예산 잠식이 아닌 중앙정부에서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전교조, 연말까지 기다리면 대규모 해직 피할수 있어
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연말까지 유보하는게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직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전임자 70명중 일부인 39명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에 진보교육감들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보류중인 상태로 연말까지 유보하겠다는 분위기지만 교육부는 당장 오는 19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 교육감은 "현재 유급 전임자의 기간이 12월말까지라 앞으로 3~4개월만 인내하면 대규모 해직사태를 낳지 않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사회적 진통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조 교육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교육감 취임 한달이 넘었는데, 교수에서 교육행정가로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 일상에서는 이런 판단하고 내일 수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매일 매일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해야해서 부담도 되고 심리적인 압박도 받는다.
- 자사고에 이어 국제중이나 특목고 지정 취소 가능성도 있는가.
▲그 얘기 전에, 저는 제가 우리 사회가 선진국만 바라보지 말고 일종의 동아시아 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교육복지 사회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의 교육, 대학입시, 고입 입시경쟁 시스템은 30~40년전의 낡은 모델이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큰 희생, 6.4지방선거에서 표현된 광범위한 국민들의 열망을 계기로 큰 교육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진통이 따르겠지만 뚜벅뚜벅 가야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후진적인 교육, 경쟁 양식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아주 단적으로 우리는 일종의 속도전 사회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속도를 내서 서양을 따라잡는 마인드로 살아왔고 아이들을 교육 시켜왔다. 쉬지않고, 놀지 않고, 잠 자지 않고 속도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암기를 열심히 하고 서양의 우월한 지식을 더 많이 암기하는 방식으로 살고 교육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강조되고 있는 창의성이란것은 적절한 쉼과 잠에서 나온다고 표현하고 싶다. 큰 틀에서 이렇게 무모한 후진국적인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경제가
성장한거다. 그래서 경제 선진국에 맞는 선진국적인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큰 전환 속에서 자사고, 국제중, 특목고, 대합입시체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도 결론이 있는건 아니지만 큰 방향성이 있는거고, 이 방향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개혁해 갈지 생각하고 있다.
세월호, 6.4 지방선거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그 지점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사고 폐지 등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싶다. 국제중이나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한바가 없지만, 국제중 문제가 초등학교부터 입시경쟁을 부활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초등학교에서 입시경쟁을 과잉 촉발하는 국제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지도감독은 해야한다. 특목고도 초등학교,중학교에 입시경쟁 부작용을 낳고 있다. 노무현 정권 말기, 입시에 사교육 열풍을 불러오지 않게 특목고를 일정하게 제한한 바가 있다. 지금도 특목고, 특별히 외고가 외국어전문학교 자기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법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특성화중학교 즉 국제중은 5년마다 한번씩 운영평가 하게 돼있다. 이게 자사고나 외고, 국제중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거다. 이번 기회에 원래 설립목적에 맞는지, 사교육 유발효과는 없는지 적절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운영평가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을 폐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 고교 상향 평준화를 위한 일반고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자사고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함의를 갖는 자사고 폐지를 얘기한건 사실이다. 자사고 교장단, 학부모의 항의성 건의도 고민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사고 폐지에 얽매이지 않고, 전반적인 재검토 방향에서 운영평가하려고 생각한다.
자사고가 원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우수 학생을 독점, 선점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네 일반적인 자사고에 대한 문제점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해 운영평가를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원래 자사고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자사고 있다면 운영평가 통과할 수 있다. 문제는 자사고 폐지 정책 넘어서는 일반고 살리기 위한 정책이 먼저 제기돼야 맞다. 저희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자사고 운영평가가 8월에 예정돼 있고 일반고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지금 준비되고 있다.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고를 살리는 큰 정책 흐름속에서 자사고 제자리 찾기 노력이 함께 돼야 한다. 큰 원칙은 일반고에 자사고 수준의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문제, 대대적인 재정적 지원 문제다. 한 학교당 7000만원씩 183개교에 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이밖에 젊은 교장선생님을 비선호 일반고에 우선적으로 부임하는 정책 등도 생각하고 있다.
일반고는 이미 종합학교 성격이 있다. 대학 가는 학생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직업교육 가능하도록 직업 교육과 위탁 시설 늘린다든지 일반고 내에 직업반을 확충하는 등 포괄적 방안을 고민중이다.
-자사고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수용할 만한 의견 있었나.
▲ 황폐화 돼있는 일반고를 먼저 살려서, 일반고를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자사고 안갈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황폐화된 일반고, 이류학교 처럼 전락하고 있는 일반고 살리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해서 자사고 안가도 되는 여건 만들어야지, 자사고 폐지부터 먼저 하냐는 비판이 있었다.
사실, 자식을 자사고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열망에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 점은 경청하고 있다.
단지 자사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자사고 정책 전환하지 말아라. 그건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개혁에 따른 일종의 진통이 있더라도 현재의 후진적 교육 체제를 개혁해가는 큰 과제는 있다.
자사고 폐지 정책을 하더라도 현역 자사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정책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미룬 것도 그 부분 때문이다.
현역 자사고 학생들이 현재 자사고 상태에서 졸업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현역 자사고 학생들의 졸업장은 자사고로 받게 되는거다. 자사고로서의 예정된 교육 받고 졸업한다. 일반고로 신규 입학하는 학생에게 일반고로의 정책이 시행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재학생의 피해를 과장할 필요 없다고 본다.
현역 재학생이 자사고 졸업했으니, 영원히 자사고로 모교가 있어야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점에서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자사고 학부모들도 바라봐 주셨음 좋겠다.
- 자사고 교장단은 지정 취소 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가.
▲법적 대응은 민주국가에서 모든 시민에게 허용되는 권리다. 저희도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할것이다.
법적인 쟁투가 필요하다면, 민주국가에서 저희 교육청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민주국가의 권리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
- 교원 명예퇴직 대란과 더불어 유아 무상공교육 정책 등 공약에서 내세웠던 정책에 필요한 예산과 현재의 예산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 먼저, 예산부족으로 고교 학력평가 시행 못하는 부분의 오해는 풀어야한다.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2014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교육청은 학력평가 연 4회를 제안했는데 시의회에서 연 2회를 제안, 예산을 2회에 해당하는 것만 줘 삭감됐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 재직시 전반기에 2회를 다 봤다. 이 점은 고민 중인데, 우수한 학생이 많은 서울이 학력 평가를 안보게 되면 전국,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학력평가 하더라도 전국적인 학력평가가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통화하고, 선의의 피해 없도록 보완대책 검토 중이다.
예산과 관련해서 인수위 때 점검해보니 3000억원 넘는 적자상태다. 곤혹스런 입장이다.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긴축예산 기조로 전환해 예산 확보 위해 노력중이다. 그럼에도 현재 1000억원 정도 예산 부족한걸로 추계되는데, 울시에서 전입금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공급 요청해서 협의중이다. 500억원 정도의 추가 전입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갖고 협의 마쳐가고 있다. 나머지 500억원은 아직 고민중이다.
서울시 예산이 7조4000억원 가량 되는데, 거기서 교육사업에 1조5000억원 가량이 쓰인다. 그 중 5000억원 정도가 누리과정에 무상급식 예산이 2500억원, 가량이다. 누리과정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누리과정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데, 중앙정부의 공약사항이 교육청 예산을 잠식하는 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OECD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한단계 나아가는게 맞다고 본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공약한 바를 시행해서 교육재정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소망 갖고 있다.
-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직권면직은 결과적으로 해직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해직, 해고는 한 개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 지금부터는 해직 당하는 분들의 어려움에 신경써야 한다. 선생님들이 해직 당하면 학생들에 영향있고 학생들이 반대할 수있다.
예전에 대규모 해직 사태가 가져온 교육 현장에서의 진통이 있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유급 전임자들의 기간이 12월말까지다. 내년부터 유급 전임자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3~4개월만 인내하면, 대규모 해직 사태를 낳지 않으면서, 존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사회적 진통을 마무리 지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그렇게 되면 특별한 진통 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조용하게 기다릴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감들이 짐을 나눠질테니 사회적 진통없이 법적 판결 기다리는 상황, 조건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지금은 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호기다. 이 기회를 살려 선진국형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했으며 좋겠다. 이 과정에서 나무보다 숲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정책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다.
우리가 비루한 현실에서 비루하게 살았지만 꿈을 포기해서 안된다. 비루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실험들을, 그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은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식으로 짜여있다. 누가 먼저 주저앉을꺼냐의 문제다.
이렇게 아이들을 살인적으로 교육 경쟁시키는 이 방식을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 저는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수준의 현재 입시경쟁 시스템이 언젠가는 전환돼야 된다고 본다.
문제는 다른 학부모는 치열하게 입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중단하면 내 아이만 손해보는 구조에 있다. 언제가는 시작돼야 할 개혁을, 개혁적인 교육감들이 먼저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물론 저희 방향만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경청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믿어주고 성원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