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 특별법, 새누리 입장에 새정치 무기력하게 동의"

"국민과 유가족 낙담..진상조사위 따로, 특검 따로에 그칠 것"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 유가족들을 끝내 낙담시키고 주저앉혀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 세월호대책위 위원장인 정진후 의원(사진)은 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다수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던지, 아니면 위원회 활동과 완전히 합치된 특검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정의당 역시 이를 위해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과 연계한 특검을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그 활동기간에서부터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검 따로 이뤄지는 형식적 절차와 과정에 그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유가족의 아픔과 절절한 요구를 양당이 정치적으로 봉합해 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양당 합의는 결국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 그들만의 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필요하면 상설특검으로 하면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워온 새누리당 입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기력하게 동의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 의원은 "25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당은 일방적인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에 대한 공개 논의를 즉각 재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