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만족한다기 보다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서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최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나 신임 부총리가 말한 LTV·DTI 완화에 힘입어 반전 기회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LTV·DTI 완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기보단 시장에서 개선하라는 요구가 계속됐고 임대소득 과세문제도 조정이 되는 등 이런 요인이 컸을 것"이라며 "국회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에 통과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신규분양시장의 공급과잉에 대해 서 장관은 "공공에서 공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간 분양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마땅치 않고 민간에서 시장을 보는 시각이 개선되는 등 여러 부분이 혼재된 것 같다.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노후화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장관은 "노후시설물에 대해 안전은 기본적으로 1급은 시특법과 재난법에 의해 점검이 이뤄진다"며 "최근 점검 대상이 되는 부분도 넓히고 점검 체계 효과적으로 하려고 지도개선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된 구조물은 늘어나기 때문에 점검과 함께 안전관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비용만으로 인식하지 않고 산업으로 적절한 이윤도 창출되도록 강구돼야 한다"고 쉽지 않은 문제임을 피력했다.
해외건설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달까지 400억달러 이상 수주했고 올해 목표 700억달러도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그 동안 과당경쟁 많이 정리되면서 해외로 진출하는 건설업체의 수익성 좋아졌으며, 정부도 중소업체 해외진출을 돕는 등 해외건설산업을 활성화해야겠다"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들에 담합 과징금과 관련해 서 장관은 "공정위는 법령 위반에 대해 다룬다고 하지만 건설업체의 경우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대강 부채 원금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고, 지난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원금은 4대강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안을 강구한다고 돼 있을 것"이라며 "이에 당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고민할 시점 됐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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