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316조 투입해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16조를 투입해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국민의 복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을 늘리며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년~2018년)'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1월 개정안 시행)에 의해 처음 세워진 것으로, 복지부는 기존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보다 개별계획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했고 재원방안을 포함해 구체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1차 계획은 저출산·고령화와 고용불안, 성장 잠재력 잠식 등이 겹쳐 국민의 복지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처별 개별계획 등을 연계한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5년간 316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새아기 장려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한편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과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늘리고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하는 식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계의 생활경비도 줄이기로 했는데, 의료비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암·심장수술·뇌혈관수술희귀난치성질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주거안정 차원에서 14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확대,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노인인구 일자리도 매년 5만개씩 늘리고 노후 건강을 위해 치아임플란트 건강급여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설계지원법을 제정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기본생활과 청년·여성·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복지수요 확대와 복지재정 한계를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산출한 투자 규모는 약 316조원"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299조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부문에 15조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별 사업예산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 반영하고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계획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2016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평가하기로 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재정운영 계획(단위: 조원, 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