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글로벌 경제를 효과적으로 재가동시키고자 한다면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 및 사회보호 문제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24일 밝혔다.
ILO는 이날 공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서 금융 부문 구제금융의 규모는 실물경제에 대한 것에 비해 최고 5배에 이르고 있다면서, 고용 및 사회보호 문제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구제금융 및 세금감면에 주력하면서 지금까지 취해진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지원액 가운데 근로자와 관련된 것은 약 9.2%이고, 사회보호 관련은 1.8%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우리는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일자리 문제들에 시급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런던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와 관련, 그는 "G20가 공동성명에 일자리와 사회보호 등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ILO는 또한 향후 3개월간 지금의 경기부양책들을 정확히 관리하고 국제협력이 전면적으로 이뤄진다면 내년초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되겠지만, 앞으로 6개월간 그 같은 작업이 지체된다면 2011년 이전에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레이몬드 토레스 ILO 연구소장은 "한번 장기실업이 정착되면 그 것을 줄여나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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