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대역 중 통신에 할당하기로 한 40MHz 폭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내비치면서 기존 통신사 위주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에 할당하기로 한 40MHz 대역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사실상 구 방통위의 통신사 할당 결정을 뒤엎었다.
특히 "40MHz 대역 통신사 할당이 구 방통위 때 결정된 것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또 다르다"며 "방송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걸 희망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3기 방통위가 1기, 2기와는 달리 통신 사업자 위주의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지상파 방송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해왔던 바와 같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업계 관계자는 "당초부터 700MHz 주파수 중에서 40MHz 폭 통신 할당은 방통위원장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며 "그동안 수없이 이같은 점을 피력해 왔지만 사실상 무시당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700MHz 주파수 획득을 둘러싼 통신사와 정부의 유착관계 때문에 구조적으로 UHD 표준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구 방통위 시절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 의결에 따라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생기는 700MHz의 유휴주파수 108MHz 폭에 대해 40MHz를 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했다.
2기 방통위도 1기에 이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가다듬어 2.0 버전으로 확정해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방통위의 판단은 통신사 위주의 편향적인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추후 할당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 대역을 통신에 주겠다고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40MHz 폭은 여전히 통신에 할당하는 쪽으로 일관돼 왔다.
반면 통신업계는 최 위원장의 원점 재검토 발언이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방통위가 진행해왔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한 태도라는 비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와 협의되지 않은 700MHz 관련된 사안을 방송사 논리대로 설명한 것은 유감"이라며 "통신용 주파수 대역은 이미 결정된 것인데 그동안 이어온 정책의 영속성을 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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