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과 MOU 체결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과 MOU를 체결하고 이용자보호와 국제협력 사례를 적극 공유키로 했다. 

 

22일 방통위는 최 위원장이 제4차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해 호주의 방송통신미디어청(ACMA)을 방문하고 채프만 청장과 방송콘텐츠 교류, 개인정보보호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MOU 체결에 앞서 “ACMA가 방송통신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사업자간 공정경쟁 이슈들이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자간 자율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프만 청장은 “한국, 특히 KCC는 호주에게는 특별한 파트너로서 MOU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한-호 간 MOU를 통해 전문가 대화 등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방송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보호, 규제정책 관련 양국 간 교류협력 분야가 더욱 넓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융합 너머-네트워크 사회 규제자의 진화'라는 주제로 이틀간 총 4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최 위원장은 3세션에서 기존의 규제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초연결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복잡다기해지는 추세에 맞춰 점차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ICT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을 총 망라한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규제기관장들은 아태지역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규제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