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타워크레인, 전동식 지게차 등록·관리 의무화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29일 시행
입력 : 2014-07-28 11:00:00 수정 : 2014-07-28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돼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직접 조종해야 한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 역시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화돼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해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를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정비업의 현실을 반영해 현재 27개 모든 건설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전기종 종합정비 ▲굴삭기 종합정비 ▲지게차 종합정비 ▲기중기 종합정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 등으로 세분화해 건설기계 정비사업자가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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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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