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누리당이 여야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부분만 우선 처리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일단 공감한다고 답했지만 야당 추천 특검 구성에는 분명한 반대를 의사를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사진)는 27일 오후 당사 기자회견에서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진상조사 특별법 우선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원론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차제에 우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부터 빨리 처리하길 제안한다"며 역제안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중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문제는 수사권 보장 여부와 그 정도를 따지는 부분, 위원회의 조사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다.
그는 이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단 한 가지는 특별검사가 출범하고 나서 특별검사보가 진상조사위에 업무협력 차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진상조사위에 파견돼서 업무를 처리하는 조건"아러고 설명했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특별검사보가 어느 기관에 파견을 가면 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고 특별검사보의 독립적인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특히 야당 추천 특검 구성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특검이 왜 필요하나. 정치적으로 공정성 기하기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사를 처음부터 조장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제도'를 통해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 여야 각 2인으로 구성되는 특검 추천위를 구성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은 "여야 양당 대표, 원내대표 4자 회담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약속한 것"이라며 여당이 이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야당에서 임명하겠다는 주장은 철회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러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특검 임용,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 출범 등 모든 합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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