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 차원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5시 반경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전달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서한에 대한 청와대의 연락을 아직 받지 못 했다"고 밝혔다.
24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한 서한에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을 강력히 촉구하며, '무엇보다 유가족의 의견'이 우선이라는 대통령의 말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던 대국민 담화의 눈물,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청와대 회동의 합의를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서한을 전달받고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에게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목소리, 여야 의원들께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면밀히 잘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새정치연합이 전한 서한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반응 같은 것은 없다"고 밝혔고 유 원내대변인이 밝혔듯 이날 오후에도 청와대와 새정치연합 간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와 면담 중인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런 가운데 특별법을 논의 중인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간 '조사위 수사권 부여 불가' 등의 원칙을 고수해왔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의 특별법안에 담긴 보상 문제 등에 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특별법 2+2 협의체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세월호 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에서 "배상, 보상 및 피해자 지원 부분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보니 과거 천안함 사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국민 여론에 비추어 과다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일주일 넘게 진행돼 온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의체의 쟁점이 '조사위의 수사권 및 구성 방법'에서 '보상 문제'로 옮겨지는 듯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2+2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우윤근,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유감스럽게도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오늘은 급기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이유가 마치 야당이나 유족들의 과다한 지원이나 배상 요구에 있다고 왜곡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최근 노인정 등을 중심으로 SNS 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순한 거짓선동과 다를 바 없는 이와 같은 사실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악의적인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지원책과 보상체계 큰 다툼과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전의 4 대 4 TF(태스크포스)에서 4개 내지 5개 부처 공무원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수용했으며 수렴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되고 삭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새누리당의 '보상 문제' 이슈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배상·보상 분리 협상'을 재차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16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으나 '수사권' 등 이견으로 처리 시한이었던 16일을 지난 이후 이와 관련한 특별법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묵묵부답'이 길어지는 가운데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장기화되며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SNS 상에서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혼란은 커지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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