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 기자]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재정집행 확대와 금융지원을 늘리는 등 41조원 규모의 대책이 나왔다는데요. 침체된 내수시장과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함께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이기자 오늘 발표된 대책, 금액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 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통상 6월말에 발표했던 정책인데 부총리가 교체되면서 시기가 7월로 넘어오게 되고, 새 경제팀이라는 상징성에 맞게 정책을 폭 넓게 구성하다 보니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정책방향까지 포함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의원시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긍정적이었던 터라 당초 추경 편성가능성도 점쳐졌었는데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인데다 국가부채 급증으로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추경 대신 재정집행을 최대화하고, 정책금융 및 기금지원을 늘려 약 40조7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 추경편성할 돈이 없다면서 41조원이나 되는 지원은 가능한 건가요?
기자 : 사실 이번 대책은 외형적으로 41조원 상당의 정책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규모면에서 허수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40조7000억원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재정집행률를 제고하는 등의 11조7000억원 상당의 재정보강대책이 포함돼 있는데요. 재정집행률 제고라는 것은 어차피 써야할 돈을 최대한 쓰겠다는 내용이고, 기금은 세입세출에 포함되지 않는 적립금으로 당겨쓸 경우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특히 29조원 규모의 금융과 외환지원의 경우 국민들이나 기업이 돈을 빌려써야만 정책이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규모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정부가 할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포장이나마 거창하게 하려는 것은, 지금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 네 잘 보셨는데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 놓으면서 당초 전망했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9%에서 3.7%로 하향조정했습니다. 3.9%라는 정망치는 지난해말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개편을 반영하면 4.1%였고, 결국 이번에 사실상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나 하향조정한 셈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침체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에 인색하고,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소비여력이 극도로 떨어져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GDP를 봐도 소비부진이 성장에 미친 영향은 큰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 전분기보다 0.6%성장을 하는데 그쳐, 7분기만에 최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 그래서 이번에 소비의 원천이 되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대책들도 포함됐다고 하죠?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이것이 가계 소득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가계소득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대책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내 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들이 쓰지 않고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내용인데요. 소득을 일정 기간 내에 투자하거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 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조만간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구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고령층의 저축과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등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앵커 : 이런 정책들이 모두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 부적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구요.
기자 : 네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중과세라면 반발하고 있구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DTI와 LTV로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 및 댐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하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키워서 오히려 소비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네. 현재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일지. 모쪼록 새로운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