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 민 호 기자] 앵커 : '반쪽짜리'라고 불리는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야 3:2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야당추천 위원 2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채로 여당측 독단적으로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사실상 일방통행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점 IT부 박민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기자. 야당 추천 상임위원 1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열린 첫 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여당 측 위원으로만 구성된 '반쪽짜리' 회의로 마무리됐네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추천위원인 허원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추천 상임위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강행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합의제 정신’을 강조해온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첫 회의부터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결국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5명중 3명은 여당측 2명은 야당측 인사들인데 야당측 인사 2명은 아예 참석도 못한 상황이네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고삼석 내정자는 현재 자격논란 문제로 인해 임명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고삼석 내정자를 제외한 유일한 야당 추천위원인 김재홍 위원은 "여권 추천 위원 3명이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임위가 아니다"라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김 위원은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한 고삼석 위원을 임명하기 전에는 어떤 의결도 불가능하다"며 "방통위 설치법에 규정된 합의제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최성준 위원장이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반쪽짜리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오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 ceo를 만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번호 이동 자율제한제(서킷브레이커)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조금 과열 경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반드시 이통시장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3사 CEO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최 위원장은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고,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서킷브레이크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 또는 급등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주식거래중단 제도를 말하는데. 이것을 통신시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은 조찬간담회에서 이동통신3사 CEO들이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서킷브레이크제를 제안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통3사 CEO들로부터 서킷브레이커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도 받았다며 해당 제도가 곧 도입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 영업정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판매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최성준 위원장은 3사 CEO에게 유통점 인증제 개선을 요구했으며 유통점 인증제가 좋은 것은 다들 동감하지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판매점에서 2만~3만원만 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3사 CEO들이 모두 수긍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오늘 통신3사 ceo를 만나는 자리에서 나온 불법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죠?
기자: 최성준 위원장은 오늘 통신 3사 CEO를 만나 현 통신시장의 화두인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중에도 불법, 편법 영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까지 들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생각한다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며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인 15일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등을 돌며 직접 사정을 들었던 최 위원장은 통신3사 CEO들에게 "판매점주들로부터 여러 불만과 건의사항이 제기됐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문제도 지적됐는데요, 최 위원장은 "국정과제 중에도 '비정상의 정상화' 부문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있고, 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면서 "철저하게 잘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