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무기 금수 조치 등의 경제 제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은 EU가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의 측근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U의 한 관료는 "러시아를 강하게 제재하는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달 말까지 제재 대상이 될 인사들의 이름을 명시한 블랙리스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기업을 상대로 한 무기 금수조치와 금융 제재 등 경제적 조치는 각 회원국 간의 의견차가 커 이번 재재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애초에 추가 제재의 필요성이 불거진 원인이 러시아산 무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EU와 미국은 친러 반군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를 격추시킬 당시 러시아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란 의혹을 품고 있다.
금수 조치를 반대한 국가는 프랑스다. 러시아에 2대의 미스트랄 상륙함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에 정부 말레이시아 여객기 사건 현장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으면 상륙함을 인양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계약을 완전히 파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공조를 이루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반쪽짜리 제재안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했다.
칼 빌트 스웨덴 외무장관은 "유럽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며 "이번 제재안에는 무기 금수조치와 금융시장 제재, 이중용도품목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 제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오는 30일 EU는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이 아닌 러시아 경제를 직접 제재 할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하되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동의를 얻어내는 묘수가 나오면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영국의 한 관료는 "무기 금수 조치가 시작돼도 프랑스와 러시아와 이전에 맺은 계약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프랑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푸틴은 EU의 추가 제재와 관련해 "전 세계에 제재가 난무하면서 주권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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