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감세와 부채감축 동시에 가능해"

스페인 정부, 세금 수입 증가 예상..37%→39%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스페인 예산장관이 조세제도 개혁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자국 경제 상황을 낙관했다.

 

(사진=위키피디아)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예산장관은 최근 들어 국가 채무를 줄이면서 감세 정책도 시행할 만한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경제성장세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다.

 

스페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고 최고 소득세율은 현재 52%에서 45%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예산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크게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것은 경기 부양을 통한 성장이다"라고 말했다.

 

몬토로 예산장관은 세율을 낮춰도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7%에서 오는 2017년 39%로 확대된다.

 

스페인 정부는 또 7%에 육박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오는 2016년엔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재정기준에 부합하는 수치다.

 

몬토로는 지난달부터 노동시장과 연금시스템을 등을 개혁해 경제 성장세를 가속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스페인 정부는 일련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총선 전까지 경제가 살아나길 희망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IMF)도 스페인 경제가 전환점을 통과했다며 그간 진행해온 경제 구조개혁에 높은 점수를 준 바 있다.

 

다만 IMF는 스페인의 GDP 대비 부채 규모가 10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감세정책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