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애플의 불공정약관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지난해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심사청구한 앱스토어 약관이 1년3개월만에 시정되고, 이번에는 수리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영세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앱개발자를 상대로 한 앱스토어 약관, iTunes에 디지털 음원을 제공하는 아티스트와의 약관 등 거의 전 분야의 약관들이 문제시 되고 있지만, 시정조치는 거북이걸음 수준이다.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불공정약관들도 많다. 수리약관만하더라도 애픔의 제품·서비스별로 조금씩 다른데다, 이용자가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샅샅히 뒤져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
현재까지 시정조치된 애플 약관은 이용자를 상대로 한 모바일 앱스토어 약관뿐이다.
더구나 해당 약관은 모바일 앱스토어 외 맥 앱스토어와 아이북스토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공정위는 경실련이 '모바일 이용자 약관'만을 심사청구했다는 이유로 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애플의 맥 앱스토어, 앱스토어, 아이스북스토어 사용 조건 일부 발췌.(출처=애플 공식 홈페이지)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인데, 해당 약관 시정에만 1년 3개월이 걸렸다.
본사 대리인을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경실련도 애플 약관이 하드웨어, 서비스별로 나눠져 시정돼야 할 불공정약관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에 초점을 맞출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리약관이 특히 앞서 고발된 이유 역시 제품수리를 맡긴 이용자가 취소도 못하고, 돌려 받지도 못한 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비교적 크게 부각됐기 때문.
경실련 관계자는 "애플코리아는 아무리 지사라도 기본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오는 요구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애플코리아는 '나몰라라'는 태도만 되풀이 중이다. "모든 권한이 본사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어떠한 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는 본사가 시키는대로만 하지, 자신들만의 정책을 세우거나 실행하지 않는다"며 "언론대응도 하지 않아 앞으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의 이같은 횡포가 한국만을 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관계자는 "애플은 전세계적으로 같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별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국내에는 약관규제법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면 고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현지법에 심하게 저촉되는 약관들은 시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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