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 일부 해제 각의 결정
2014-07-04 11:21:15 2014-07-04 11:25:26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4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에 단독으로 취하고 있는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전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대북제재 완화 방침을 정했다.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할의 조직을 구성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방침을 전했고 일본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로 화답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제재 조치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10만엔 이상의 현금 반출 및 300만엔 이상의 송금 의무 보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이다.
 
다만 북한이 요구해온 만경봉호 입항 규제와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은 유지됐다.
 
일본 정부의 공식 결정으로 북한은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올 여름 말이나 가을 초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각료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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