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한고은기자] 휴일인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개인 신상털기가 아닌 국방 현안과 정책 중심의 정책청문회로 진행됐다.
박근혜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급 후보자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여야 간 불꽃튀는 격돌이 예상됐으나 청문회는 전방부대 총기 사고와 북 핵·미사일 문제 등 주요 현안과 한 후보자의 안보관, 국방 비전 주로 거론됐다.
특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MD)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국방부 예산 확보 등 국방 관련 정책이 중심이 됐고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합참의장을 지낸 한 후보자의 대응 과정에 대한 추궁도 이뤄졌다.
이날 한 후보자는 먼저 최근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경계병 총기사고와 관련 '병사들 간 인화 문제'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조치했지만 경계태세 발령이 늦었다"고 사고 대응 과정에서 군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한 후보자는 대안으로 "현재 육군에서 책임지역 조정 문제와 (지역)을 유지하며 병력을 증진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군의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또 연평도 포격 당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여야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당시 우리 군은 교전규칙과 자위권에 기반을 둬 대응했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면서도 "앞으로 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느끼도록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경한 대북 안보관을 드러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News1
이날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발사한 27일 신형 방사포와 오늘 동해안에 발사한 미사일은 각각 고도가 60km, 130km로서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엇(PAC)-3로는 요격이 불가능한데도 국방부는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 역시 "기존 PAC2를 개량한 PAC3로 일정 수준 요격 가능한 시간이 1초 남짓이라고 말했는데 이 1-2초의 시간에 기존 요격율이 40% 남짓한 PAC2를 개량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과연 북이 쏠 수 있는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토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느냐"며 한국형 미사일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량하면 지금 종말 단계(목표를 향한 하강 비행) 하층방어 체계에 적합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추후 다시 공론화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국방부 예산에 대한 현실적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4~5%의 (국방예산을) 유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7.2%의 예산 증가 필요성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4%대"라며 "7.2%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주호영 의원도 "복지 예산 증가로 예산 확보다 더 어렵다. 국방예산에 대한 복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후보자는 "대통령과 국회에 노력하고 (예산 관련)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시작전권과 관련해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참여정부 때 2012년에 환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을 공약했는데 또 연기를 신청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고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작전권 재논의 결정이 매번 연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안정적인 조건이 성숙되면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런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 정부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시기 상조라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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