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강원 동부전선 총기사고의 원인을 "병사들과의 관계에서의 인화의 문제"로 지목했다.
한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총기사고의 원인을 이같이 밝히고 사고 이후 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조치했지만 경계태세 발령이 늦었다"며 사고 대응과 관련한 군의 잘못을 인정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번 검거 작전을 철저히 분석·보완해야 한다"는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사고 부대의 경비 책임 지역이 타 부대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육군에서 책임지역을 조정하는 문제와 (지역)을 유지하면서 병력을 증진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대처 상황을 설명했다.
◇ 29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News1
이날 인사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원구성 지연 등을 이유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한을 넘기자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하면서 주말인 일요일에 열리게 됐다.
국방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의 대응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위원들로부터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한 후보자는 "당시 우리 군은 교전규칙과 자위권에 기반해 대응했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면서도 "연평도 포격전은 재사격 작전까지 망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날의 교훈을 되새기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앞으로 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느끼도록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각오를 갖고 있다"며 대북 안보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MD)에 관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장관 취임시 실천할 5가지 정책에 "첫 번째는 북의 핵을 중심으로 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고, 최근 22사단 사고와 관련된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문제와 그런 조치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문제,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국방경영 개선, 군내 의료 시스템과 장병 복지"라고 대답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올 초 유승민 전 국방위원장이 연 세미나 내용은 김관진 현 장관이나 한 후보자가 말하는 요격체계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PAC3 미사일 방어체계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역시 "기존 PAC2를 개량한 PAC3로 일정수준 요격 가능한 시간이 1초 남짓이라고 말했는데 이 1-2초의 시간에 기존 요격율이 40% 남짓한 PAC2를 개량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과연 북이 쏠 수 있는 핵미사일로 부터 우리 국토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냐"며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량하면 지금 종말단계(목표를 향한 하강 비행) 하층방어 체계에 적합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도입한다면 미사일 요격에 적합한 THAAD(사드)는 공군, 이지스함에서 장착해야 할 SM-3는 해군에서 하면 육군이 약해져 반대하는 듯한 군내 이기주의가 작동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봐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 후보자는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한 윤후던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5·16은 우리 교과서에서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입장에 동의하며 5·17은 대법원이 군사 반란과 내란이라고 판결했고 저도 그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후 1시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는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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