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201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인 26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전원회의가 밤샘 끝에 법정심의기한(29일)보다 이틀이나 앞선 27일 최종 의결안을 낸 것.
'370원 의결안'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를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위한 여론화 집중주간'으로 정해 요구해온 6700원보다 1120원 적은 금액이다.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측 안 보다는 370원 많다.
밤샘회의에서는 재계와 노동계가 각각 5265원(55원↑, 0.1%), 6390원(1180원↑, 22.6%)을 제시하며 일보 후퇴한 선에서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재계측 요구에 가깝게 결정됐다.
◇2007~2015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인상률.(자료=통계청)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8%대에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보다도 1% 가량이나 낮은 선에서 결정된 이번 인상안이 사회적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심의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정을 오는 8월5일까지 남겨두고 있지만,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그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사·의결안을 재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만 되면 나오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에 대한 논의는 올해 점화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건 곧 업종별 생산성을 고려한다는 얘긴데, 최저임금은 생산성뿐 아니라 물가와 생계비 등 고민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타협의 가능성도 더 낮아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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