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27조∼29조원 편성”

당정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7조∼29조원대로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추경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두기로 했다.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선 계층별로 다양한 일자리 지원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는 긴급 복지·실업급여 등을 통해 최저생계를 보장해줄 방침이다.

원칙 없는 ‘쏟아붓기’ 식 경기부양용이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를 선별,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구체적 요구사항이 있어 정확한 규모는 주말을 지나 봐야 알 것”이라며 “최저 27조원에서 최대 29조원대 예산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모와 항목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은 이번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채 발행 등 재원조달 규모와 관련, “30조원을 밑도는 추경에서 국채 발행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줄이려 한다”면서 “기존 지방채나 외평채 등 다른 부분에서 얼마가 조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충분히 점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경 편성내역과 관련해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동네경기 진작,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크게 4개 분야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우선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하 소득의 40만가구를 대상으로 공익형 근로를 실시, 월 8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예산 규모는 약 2조원이다.

또 2000억원 정도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사회적 일자리에도 5000억∼1조원을 배정할 계획이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등 ‘동네경기 진작’ 사업에는 8000억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 1조5000억∼2조원 수준의 보증 공급규모를 확충키로 했다. 당정은 이번 주말 협의를 거친 뒤 다음주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규모와 용도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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