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알뜰폰 시장의 근본적인 취지는 '경쟁을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라고 못박았다.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대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소비자의 후생 증진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단기적인 마찰과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통사 자회사에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중소업체는 좀더 몸을 가볍게 해 최대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고자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알뜰폰 시장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대기업이라고 사업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경쟁 촉진 VS 약자 보호 딜레마.."우선순위가 중요"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두 가지를 강조했다. 흔들리지 않는 알뜰폰의 취지는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점과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어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김 과장은 "통신비 인하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해선 누가 되든 경쟁을 통해 전체 국민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중소사업자들만의 경쟁과 이통사 자회사와의 경쟁 중 어느 쪽의 가격 인하 효과가 큰 지 신중하게 따지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덩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고,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경쟁 여력이 있는 중소사업자들을 적극 서포트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차 가입자 기반이 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뜰폰은 여전히 낯선 서비스다. 이를 해소하고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체국 판매망을 확대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렸고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 인하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통사 자회사들이 진입해 요금 인하를 가속화한다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며 "다만 이통사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전이시킬 경우 등을 철저하게 감시해 중소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시장 점유율 10% 넘기려면 'LTE' 열려야
현재 알뜰폰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약 6% 수준이다. 정부는 적어도 10%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입장. 6~8% 수준에서 성장이 정체돼 버리면 알뜰폰 정책은 하다 만 것이나 다름 없다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중소업체들이 피땀 흘리며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대까지 힘들게 일구었다"며 "이제는 보다 성숙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경쟁력이 큰 사업자가 들어와 점유율을 한층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시장에서도 'LTE' 서비스가 적극 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과장은 "3200만 LTE 가입자를 확보하지 않고는 알뜰폰 시장의 파이를 더 키우기 어렵다"며 "2G와 3G 서비스에 머문다면 알뜰폰 업계 입장에선 사업상 한계가 될 수밖에 없고, 국민 입장에서도 반쪽짜리 요금 인하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통사는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사업자는 밥그릇싸움으로 보이지 않도록 시장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가계 통신비 인하와 국민 선택권 존중이라는 정책적 목표 아래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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