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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의견 접근..국감시기 이견으로 합의는 불발
새누리 "23일 국감 시작하자"..새정치 "물리적으로 불가능"
박범계 "새누리, 국감과 국조 중복하게 하려해..둘다 부실화 우려"
2014-06-16 18:47:51 2014-06-16 18:52:2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야가 원구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잠정 타결에는 실패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날 앞서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된 양당 원내지도부 회담에서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정보위원회 상설화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국감 분리 실시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일치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삼간 채, "야당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은 여야가 상반기 국정감사를 언제 시작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오는 23일 실시하자고 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6월말과 7월초 사이'를 제시해 이견을 드러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박영선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News1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6월 23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23일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려면, 1주일 전인 오늘 각 상임위를 열어서 간사들 간 합의로 국정감사 계획서가 나와야 한다. 또 각 상임위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오늘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 요구도 오늘 안으로 해야 23일 국감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이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협상을 이유로 협상 의제로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원진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날도 23일이라며 새누리당이 결국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국정감사 일정을 중복시키려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국감을 끝낸 뒤에 국조를 하자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복되더라도 조금씩 양보해서 가능한 한 국감과 국조의 기본정신과 실효성을 살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모두 대충하자는 것이다. 양 쪽 다 부실화 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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