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9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여야의 입장차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일정 부분 뜻을 모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를 제외하곤, '정보위원회 상설화'·'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기존의 입장차만을 재확인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그는 협상에서 "(정보위 활동의) 비밀엄수 등을 지키면 될 것 아니냐"며 정보위 상설화를 재차 요구 했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보위 상설화를 명시한 지난해 12월3일 국정원 개혁특위의 합의사항을 제시했지만,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지난 2월에 합의가 안 됐으니, 지난해 12월3일 합의도 이행할 수 없다"고 버텼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사이버테러법·통신비밀보호법 등과 함께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과정에서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정보위 상설화 문제는 상임위 정수 조정 문제 때문에 원구성 할 때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황우여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News1
'법안소위 복수화'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완강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일하는 국회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난색을 표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법안소위가 복수화 되면 법안에 대한 기득권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분리' 문제는 엉뚱하게도 '대기업 오너의 증인 출석 제한' 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따라 6월 국정감사 실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이 대기업 오너의 국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불출석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오너가 불출석할 경우 전문 경영인 등을 출석시키자는 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요구를 즉각 거부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의 증인채택 문제는 그동안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처리된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며 국회 쇄신 문제와 연관이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것이 없다. 진척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모든 걸 다 (수용)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맡긴다고 한다. 정작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안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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