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교육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진보 진영과 박근혜 정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제학교 육성, 시간선택제 교사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13곳에서 당선됐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불과 6곳에 당선됐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된 것은, 단순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늘어난 것 이상의 의미다.
앞으로 진보 성향의 제도가 시행되면 보수 진영과 큰 충돌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를 우려한 듯 진보 교육감들은 보수 진영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 당선자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일단 평가부터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속도 조절을 약속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이 타협하는 모습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추진 중인 정책들 중에 진보 진영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6.4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박근혜 대통령(자료:청와대)
지난해 정부는 국제학교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학교법인이 외국 학교법인과 합작해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고, 국제학교의 이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진보 측에서는 이를 교육 민영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학교의 학비는 한해 수천만원에 달해, 국제학교 때문에 고등학교 서열화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도 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해 “교사를 불안정한 시간제 강사로 전락시켜 교권을 떨어뜨리고 교육 현장에 갈등과 혼동을 불러오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공약에서 교육 격차를 없애고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학교 육성과 시간선택제 교사는 이 공약과도 배치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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