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다시 '청와대 출장소' 자처하나
'김기춘' 감싸느라 세월호 국조특위 표류
2014-05-28 16:36:50 2014-05-28 16:41:10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청와대 출장소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누리당은 주요 현안마다 당내 의견보단 청와대 의중을 먼저 살펴 '출장소'·'거수기' 등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당 주요 요직을 독점한 '황우여(당대표)-최경환(원내대표)-홍문종(사무총장)-윤상현(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경향은 더 짙어졌다.
 
이를 의식한 듯 신임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첫 기자회견에서 "건강한 당정청의 긴장관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 어려운 고언의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원내대표의 다짐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과거의 오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하며 2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은 잠시였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구체적 증인을 계획서에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4항을 근거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News1
 
문제는 새누리당 주장에는 '김기춘 실장 보호'라는 청와대 입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7일 오후 세월호 피해가족 대책위원회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여야 당·원내대표를 만나 세월호 국조 특위 출범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가족 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에 특위 가동 전 증인 채택 합의를 요구했지만 지도부는 끝내 외면했다. 이후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 협상에서도 끝내 '관행'을 이유로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별도로 청와대 측과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은 관행과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기춘 지키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청와대 결단 없이는 국조 특위 협상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제 28일 오전부터 여야 원내 수석은 재협상에 돌입했으나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완구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청와대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대통령 담화가 진심이라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은 협상 거리도 아니다"라며 "사력을 다해 구조에 힘쓴 정부는 보지 못한 채로 사력을 다해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을 막고 있는 여당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암담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황우여 전 대표는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비주류인 정의화 의원에게 큰 차이로 패배했다.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청와대에 이끌려가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오는 7월 전당대회를 앞둔 새누리당 내에서는 '제 목소리'를 내자는 분위기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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