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 정권의 정부조직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가 구축한 보수정권의 작은정부 실패를 세월호 침몰 참사 직격탄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자인하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경제부총리 신설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토마토)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생겼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당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폐지됐던 교육부총리가 6년여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의 안전 기능과 인사 기능을 각각 신설될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안행부의 명칭은 행정자치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를 박 대통령이 안전행정부로 바꾼지 불과 1년 만에 안행부가 도로 노무현 정부 때의 행정자치부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정권을 재창출한 박근혜 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을 고수하지 않고 도리어 민주정부 시절의 형태로 되돌리기 시작한 건 집권 초기부터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해양수산부와 경제부총리를 부활시켰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시 되살렸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됐다.
'anything but Roh(노무현만 아니면 된다)'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보수정권이 과거 민주정부를 빼닮은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 ▲비경제 ▲안보 ▲안전 등 분야에서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정부 10년 시절의 정부조직으로 돌아가는 새누리당 집권 6년이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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