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인터넷산업은 매년 두 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어느덧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로 부상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내실 있는 IT기업을 대거 육성해 경제를 살린다”는 이른바 ‘창조경제정책’을 내세웠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로 속이 곪고 있으며 미국, 중국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우는 이때, ‘내우외환’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한국인터넷포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인터넷업계 합리적인 진흥 및 규제정책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22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계 인터넷기업의 공습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 정책 토론회 (사진=뉴스토마토)
그는 전자상거래 부문을 예로 들면서 "이베이, 라쿠텐, 아마존, 길트, 알리바바, 제이디닷컴, 버치박스, 오버스탁닷컴 등 글로벌기업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주목 받을 만한 사업자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옥션, 지마켓 등 거대 오픈마켓은 이베이에 의해 인수됐으며 지난 몇 년간 뜨겁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셜커머스 분야도 티켓몬스터, 쿠팡 등 주요 사업자들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갔다. 그나마 포털과 게임회사들이 국내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글로벌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게 현실이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처럼 상황이 어려운 이때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신용카드 정보보유 금지 등은 시대에 뒤떨어진 데다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다. 이들로 인해 국내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물론 해외기업조차 한국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낮게 보고 투자를 꺼리게 된다. 즉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
◇ 정책 토론회 (사진=뉴스토마토)
그는 “정부가 창조경제정책을 내놓은 것을 보고 업계에서는 많은 희망을 가졌지만 정작 바뀐 게 없다”며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조만간 절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결안으로서 “규제는 산업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적 과제로 논의해야 하고,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인터넷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의원도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에 달리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인터넷 진흥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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